뉴스1 – 박종홍 기자/손승환 기자 [2025-07-09]
이해식·박수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회동
대한상의, 메가 샌드박스 제안…규제합리화TF 검토 착수
(서울=뉴스1) 박종홍 손승환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균형성장 실현 방안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균형성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을 혁신 실험 공간으로 만들어 글로벌 수준의 사업 요건을 조성, 저출생·저성장·지역 소멸·산업 혁신 지체 등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솔루션이다.
기존 샌드박스나 특구에서 나아가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한 미래 산업을 선정해 규제 유예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원 포인트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 보자는 대한상의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경제1분과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의 실효성,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한쪽으론 메가 샌드박스처럼 종합적인 샌드박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과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샌드박스를 구축해 현장과 밀착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 등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며 “(두 방향에 대해) 규제 합리화 TF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 소속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김경수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조 대변인은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성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 구체적 방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 서로 상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에 대해선 “5극 3특이나 행정수도 완성 등은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와 국정기획위, 국회 상임위에서 같이 잘 챙겨나갈 주제”라고 부연했다.
박종홍 기자 (1096pages@news1.kr),손승환 기자 (s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