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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서남권·울산 RE100 산단 조성 연내 특별법 추진(종합)

뉴스1 – 한재준/이기림/한병찬/김지현 기자 [2025-07-10]

수보회의서 李대통령 보고…산업부 중심 TF서 사업 구체화
李대통령 규제 제로·입주기업 혜택 주문…”내년부터 입주 희망”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산단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단이다.

정부는 서남권 지역과 울산을 산단 조성 후보지로 낙점하고 특별법 제정과 규제혁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고,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기본 콘셉트”라고 했다.

그는 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배경에 대해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며 “균형 발전 관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 재편은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 먹거리, 일거리를 만드는 진짜 성장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RE100 산단 조성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유치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청년이 선호하는 정주 요건 마련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단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목표는 ‘정기국회 통과’다.

후보지는 서남권과 울산이다.

김 실장은 “RE100 입주 기업은 RE100을 100%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돼 있어야 한다”며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발전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돼 있는 서남권이나 울산 정도가 (산단 조성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법을 통과하고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굵직한 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앵커가 되는 거대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 아마존 같은 (기업이면) 더 좋겠다”라며 “국내든 해외든 큰 기업이 복수로 해당 지역에 입주하면 여러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RE100 산단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과 정주 요건에서 파격적 방안을 검토할 것과, 입주 기업 전기료를 파격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전기요금을 거리 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생산하는 쪽에서 바로 소비하기 때문에 송배전망 건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그것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에 대해선 “지역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확대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방안을 만들면 이차전지 산업 캐즘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그리드 혁신도 필요하다”며 “분산형 전력망,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K-그리드 혁신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재준 기자 (hanantway@news1.kr),이기림 기자 (lgirim@news1.kr),한병찬 기자 (bchan@news1.kr),김지현 기자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