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언론 뉴시스 – 구용희 기자 [2025-08-06]
지방소멸 위기 극복 카드로 특별법까지 발의
“새 정부 정책 ‘5극 3특’ 틀 깨기는 어려울 것”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에 올인했던 전남도가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 핵심 공약인 ‘5극 3특’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로 소멸 위기를 딛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전남도는 ‘정부 권한을 전남에 대폭 이관, 지역맞춤형 정책이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권 등이다.
물 흐르듯 이어지던 특별법 제정 과정은 숨 가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라는 애기치 못한 변수에 밀려 사실상 올스톱됐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남도의 구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극 3특’이 지방균형 발전의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전남도의 고심은 깊어졌다. 새 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사실상 3개 지역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특별자치도를 고수하는 방안, 이를 접고 광주시와의 초광역권 구상에 행정력을 모을 것인지, 두 사안을 병행하는 방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특별자치도 추진 부서 관계자는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부 정책의 틀을 깨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아쉽지만 특별자치도 추진을 접고 ‘5극 3특’ 체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5극 3특’ 정책을 잘 활용하면 특별자치도 설치 못지 않은 유무형적 효과를 지역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